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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탁상행정을 고발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탁상행정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지**	등록일	2020-04-17	조회	415
첨부
저희 부모님께서는 보령시 시장에서 30년동안 소매업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부모님 뿐만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신청을 하려고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청서류를 제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도 03월 매출액 감소대상이 아니라서 신청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는 작은 소매점입니다. 연간 매출액도 2000만원 이하 라서 간이세금대상자 입니다. 매달 100만원 ~150만원 정도 매출액이 나옵니다. 두분이 한달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일해야 버는 매출액 입니다. 제가 제목에 탁상행정이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것입니다. 19년 03월 매출액과 20년 03월 매출액 대비 20% 감소를 해야만 신청을 할수 있더군요.. 그래서 19년도 01월 ~03월 (1분기) 매출액과 20년도 01월~03월(1분기) 매출액을 확인해 봤더니 20%이상 감소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보령시청에 문의를 드렸더니 분기 매출액으로 신청을 할수 없고 무조건 03월 매출액 감소가 20%이상 있어야 한다구 하네요 하루에 5만원 많게는 10만원 정도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부모님을 봤을때는 이번에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 자식에 바램이 있었지만 전혀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는 시정 행정이 참 불만스럽고 탁상 행정이라고 만 볼 수 밖에 없네요.. 지난 뉴스에서도 생활안정지원자금이 거주지와 소재지가 달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나오던데.. 이 역시 시정행정의 탁상논리로만 볼 수 밖에 없네요... 제가 이글을 쓰면서 정책에 변화를 줄수 있다면 좋겠습다. 그럼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탁상행정을 고발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탁상행정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지**

등록일

2020-04-17

조회

415

첨부

저희 부모님께서는 보령시 시장에서 30년동안 소매업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부모님 뿐만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신청을 하려고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청서류를 제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도 03월 매출액 감소대상이 아니라서 신청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는 작은 소매점입니다. 연간 매출액도 2000만원 이하 라서 간이세금대상자 입니다.

매달 100만원 ~150만원 정도 매출액이 나옵니다. 두분이 한달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일해야 버는 매출액 입니다.

제가 제목에 탁상행정이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것입니다.

19년 03월 매출액과 20년 03월 매출액 대비 20% 감소를 해야만 신청을 할수 있더군요..

그래서 19년도 01월 ~03월 (1분기) 매출액과 20년도 01월~03월(1분기) 매출액을 확인해 봤더니 20%이상 감소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보령시청에 문의를 드렸더니 분기 매출액으로 신청을 할수 없고 무조건 03월 매출액 감소가 20%이상 있어야 한다구 하네요

하루에 5만원 많게는 10만원 정도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부모님을 봤을때는 이번에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

자식에 바램이 있었지만 전혀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는 시정 행정이 참 불만스럽고 탁상 행정이라고 만 볼 수 밖에 없네요..

지난 뉴스에서도 생활안정지원자금이 거주지와 소재지가 달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나오던데.. 이 역시 시정행정의 탁상논리로만 볼 수

밖에 없네요...

제가 이글을 쓰면서 정책에 변화를 줄수 있다면 좋겠습다. 그럼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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