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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지 소유권 상실 시 허가취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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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허가과 | 등록일 | 2014-09-04 | 조회 | 1650 |
첨부 |
2014 산림청 질의회신 답변(0903).hwp(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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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 제도개선 관련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된 사항으로
산지 소유권 상실 시 허가취소 여부에 대한 산림청의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9. 4. 개발행위 담당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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