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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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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부서명 신속허가과 등록일 2023-03-30 조회 145
첨부 pdf파일 첨부 230330(조간)_국토교통_규제개혁위원회를_통한_규제개선과제_발굴(규제개혁법무담당관) (1).pdf(0.33MB) 미리보기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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