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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
부서명	신속허가과	등록일	2023-05-11	조회	115
첨부	(농업정책관실-농지과)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보도자료(5.12. 조간)수정.hwp(0.24MB) 미리보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밝혔다. - 농막 설치를 위한 연면적 기준 구체화, 주거판단 기준 제시 등 -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불법 농막 근절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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